동유럽에 배체된 사드 이야기

동유럽에 배체된 사드 이야기

   최근 러시아의 위협을 물리치고 동구의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사드가 배치된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지난 5월12일 준공 후 실전에 들어간 루마니아의 사드에 러시아가 위협을 가했으나 5월12일 배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외교전문가들이 집중 반박-반격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반대야당이 없어 쉽게 해결되었다. 폴란드가 7월 초 두 번째 사드배치를 결정했는데도 러시아는 침묵을 지켜 묵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의 반격, “푸틴은 표적을 잘못 잡았다”  
    푸틴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사드를 준공해 실전에 나서자 격렬히 비난하며 위협했다. 러시아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어제 루마니아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사람들은 무엇을 조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일이 폴란드에서도 생기고 있으니 더 문제다” 러시아 대통령은 그리스방문 기자회견에서도 “사드배치로 미국은 상호미사일 방어협정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들은 루마니아가 앞으로 사드 때문에 푸틴과 러시아 언론의 표적이 되어 “유럽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루마니아는 냉전시대 “유럽의 평양”을 표방하며 북한을 모방한 차우셰스쿠의 공산국가를 1989년12월 시민과 인민군의 봉기로 전복시키고 민주국가를 세웠다. 루마니아의 크라우스 이오니스 대통령이 푸틴과 러시아의 위협에 강력히 반격했다. 그는 사드배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러시아대통령은 표적을 잘못 잡았다. 세계는 최근 정치- 기술발전으로 탄도미사일의 잠재적 위협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비(非)국가까지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소도시 데베세루에 배치된 사드는 세계의 새로운 전략적 환경변화에 의한 나토(북대서양동맹)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오직 긴장고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책임 있는 균형적 조치일 뿐이다”
     이오니스대통령의 선언이 나오자 루마니아의 거의 모든 정치-전략전문가들이 푸틴의 위협을 격렬히 반박하고 나섰다. 포타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국내의 안보문제를 양보하면, 그 나라는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 안보를 확고히 다지는데 사드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네스쿠 전 외상은 ‘러시아도 유럽의 다자방어체제에 대해 나토와 협력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스콩시 전 대사는 “데베세루의 사드는 러시아를 절대로 위협할 수 없다. 사드는 방어목적과 상징적 가치를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크렘린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브는 “이란핵문제는 최근 해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고 밝혀 북한 핵을 지목한 것 같다. 나토가 이란을 북한핵미사일 위협으로 대체함으로써 러시아의 위협은 잦아들었다.
    7월초 폴란드의 ‘레드지코보’시에 제2의 사드가 배치되어 2018년에 실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르몽드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이 폴란드의 사드배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의 유럽 제3의 미사일망에 대한 비판을 미국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체코의 레이더와 폴란드의 10개 포대들이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꾸었을 뿐이다.
    미국영토가 세계에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산을 쓰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부터 2020년까지 유럽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먼저 지중해의 원자력 잠수함에서, 다음은 유럽대륙의 남부에 배치될 것이다“*
    루마니아의 사드배치에는 어느 정당도, 이웃나라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민의 당과 더 민주당처럼 야당의 결사반대도 없었고, 러시아를 방문하겠다는 반대 초선의원도 없었다. 특히 유럽시민들의 일치된 북한 등의 미사일난사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인식으로 사드배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