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國會)의원인가? 국해(國害)의원인가?

국회(國會)의원인가? 국해(國害)의원인가?

 

국회(國害)의원은 '불필요 악'

횡설수설 / 이진녕 “의원 복지도 반 토막 내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의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의원들은 세비부터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